국가 항공보안등급 정책

💠정책효과

국가 주요행사 및 테러 위협정도에 따른 보안등급 조정, 특정지역 한정 등을 통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며, 공항공사 및 항공사별 보안강화 사항을 구체·세분화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적의 조치 용이

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31조(비상계획*)에 근거를 마련('02.11.27)

* [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]개정 시 용어 변경 비상계획 → 우발계획

- 법률 시행을 위하여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을 수립('03.11.25)하여 항공보안등급을 5단계로 구분·운영

- ICAO는 항공테러 등 예측이 어려운 불법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우발계획(Contingency Plans) 수립 의무화

- 미국, 영국, 중국 및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도 보안등급을 3～5단계로 구분, 등급별 차등적인 보안강화 조치사항을 이행 중